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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각국 정부에 소말리아인 추방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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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 각국 정부에 소말리아인 추방 금지 요청

2010년 5월 22일

유엔난민기구 각국 정부에 소말리아인 추방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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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시민이 당나귀 수레에 재산을 실은채 위험지역인 모가디슈를 떠나고 있다.


제네바, 5월 21일 (유엔난민기구) 소말리아 내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유엔난민기구는 금요일 세계 각국 정부에 소말리아인들을 추방하지 말 것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제네바 기자회견에서 멜리사 플레밍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은 여러 국가들이 소말리아 피난민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일관성이 없음으로 인해 그들을 추방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로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플레밍은 “오늘 저희는 세계 각국이 강제송환금지의 국제적 의무를 꼭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최근 몇 달간 강제송환이 일어난바 있습니다. 5월 중순에는 약 100명의 소말리아 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로 부터 모가디슈로 추방 당하였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몇 달간 소말리아의 상황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내린바 있으며 지난 5월 11일에는 아프리카 북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강화지침을 발행하였다. 강화지침내에는 대량난민유입과 대면하게 될 국가들이 남부 및 중앙 소말리아에서 집단으로 피난오는 이들을 보호하고 난민지위가 허락이 되지않는 곳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국제적 보호 지원에 대한 방법을 추천하였다.
플레밍은 유엔난민기구의 염려를 반복해서 말하였다. “소말리아 난민의 국제적 보호 보장을 위해선 일관된 국제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한동안 소말리아 내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WFP 의 식량 지원은 1월부터 중단되었으며 수도인 모가디슈에선 거의 매일같이 전투사태가 보고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약 140만명의 실향민이 발생하였고 570,000명의 난민들이 인근 또는 타국으로 피난하였다고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송환될 시 이들은 전쟁지역으로 다시 보내질 수 있으며 그로인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국제 난민법의 기본원리이다. 유엔난민기구는 어떠한 국가이건 난민 또는 비호신청자들을 강제송환 하는 것은 불합리적이라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