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유럽연합 결정 언급하며 대규모 난민 발생 원인에 대한 관심 촉구

유엔난민기구,유럽연합 결정 언급하며

대규모 난민 발생 원인에 대한 관심 촉구

수백 명의난민과 이주민이접수를 기다리고있는 코스 섬 내 버려진 호텔 캡틴 엘리아스 앞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앉아있다.(ⓒ UNHCR/J.Akkash)

제네바, 6월 26일 (UNHCR) -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EU) 정상들이 40,000명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20,000명의 난민들을 재정착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날수 밖에 없는 세계적 난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행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아드리안 에드워즈는 금요일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한 귀중한 걸음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강구하는 등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라고 말하며 “난민보호를 어렵게 하는 난관들에 맞서 유럽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지도력과 리더십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더했다.

목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심야 회담에서 유럽연합 정상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국제적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4만 명의 난민들을 2년에 걸쳐 유럽 전역에 재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참여가 성공적인 정책 수행에 핵심적이라고 밝히며 유럽연합 국가 및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보호 임무 수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드워즈는 “현재의 수요와 더불어 최근 늘어난 그리스 해상난민에 대처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더블린 시스템의 보다 나은 역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블린 시스템은 난민 조사 절차를 책임질 유럽연합 회원국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그 국가로 이동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이다. 보통 난민 신청자가 처음 입국한 나라가 이와 같은 책임국으로 결정된다.

유엔난민기구는 특히 유럽연합이 2만 명의 난민들을 재정착 시키기로 한 제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현재 정해놓은 인원을 넘어서 더 확고한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에드워즈는 “유엔난민기구는 회원국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 법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는 이주를 위한 유럽 어젠다 (European Agenda on Migration)에 포함되어있는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일관된 가족재결합 신청 절차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안 채널을 제공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인신매매와 밀수에 대한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본국 귀환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오랫동안 고수하여 난민신청의 진실성 유지를 중시하여 왔으며, 동일선상에서 이러한 원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과 강제송환금지의 원칙과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에드워즈는 “개발 사업 등 집중 지원 (targeted assistance)을 늘리는 방식으로 난민과 국내실향민의 생존력과 자생력과 강화해 이들이 희망과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도적 활동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가 5월 말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 전쟁 중인 세계 (http://unhcr.org/556725e69.html)에 따르면 2014년, 지금껏 유례없는 강제이주민 집계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4년 말까지 전쟁과 박해로 인해 자그마치 5천95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1년 전 5천120만 명, 그리고 10년 전 3천75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