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유럽 집행위의 난민 사태 제안 신속, 온전 집행 촉구

유엔난민기구, 유럽 집행위의 난민 사태 제안 신속, 온전 집행 촉구

아픈 아이를 안은 채 이 아버지는 빗속에서 헝가리의 경찰 예비등록 센터로 향하는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 UNHCR/M. Henley)

오늘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수요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난민 사태에 대한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는 “긴급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제안들은 신속하고 온전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16만명의 난민들에 대한 이주 계획은 현 사태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의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구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많지만 핵심은 모든 회원국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난민들을 이주 시킬 때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들의 요구와 선호, 그리고 특정한 자격증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는 그들의 자체적 제안을 담은 성명에서 이주 계획은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고 헝가리와 같이 난민 유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대대적인 긴급 수용, 구호, 난민 등록 등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유럽연합측에 비호, 이주, 그리고 보호 단체 및 회원국들의 자원 등과 같은 기제들을 유엔난민기구, 국제이주기구, 그리고 민간 사회의 지원 아래 동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스핀들러는 취재진에게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하거나 유럽연합에 들어설 때 환영과 함께 필수적인 수요가 채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들의 이주를 위한 합법적인 통로를 개척하고 회원국들이 재정착 증대, 인도주의적 수용 및 비자 발급, 그리고 가족 상봉 외 많은 분야에서 이들을 위한 법적인 수단을 늘려나가도록 장려한다는 유럽연합의 발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더 많은 난민들이 합법적인 대안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밀수업자를 통하거나 위험한 피난길에 오르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인신매매 및 밀수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한편, 유엔난민기구는 난민 신청 권리를 비롯한 국경 관리가 국가, 유럽 연합, 그리고 국제법에 비준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신분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정착을 위한 합법적인 대안이 없는 개인에 대한 효율적인 귀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스핀들러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인권 보장 하에 신속히 귀환 조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전 세계적인 강제 이주의 근원 해결에 대한 심각한 필요성을 제기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의를 반기고 있다. 난민 사태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은 외교, 의지, 재발 방지를 위한 결연한 조치, 그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하게 만드는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분쟁 방지 및 해결, 그리고 지속성 있는 해결책 등이 유럽의 강제적 이주 문제 해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의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한다.

난민 사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와 특히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에리트레아, 그리고 소말리아 등 수용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모금 증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미 난민 유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 내에서 수용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현 사태에 유럽연합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