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즉각적 행동 시급해

아동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즉각적 행동 시급해

도미니카공화국에 사는 열세 살 소년 조 훌만은 여름 방학이 되면 산페드로 쓰레기 폐기장에서 고철을 수집한다.

열 세살 조 훌만은 출생국인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마음껏 야구를 하는 것이 소원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출생신고서나 신분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고철을 찾아 산페드로 쓰레기폐기장을 뒤진다.

지구 반대편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열 살 소년 이싸가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는 신분을 확인시킬 수 없는 무국적자라 가축을 관리하거나 사원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열여덟 살 소녀 타차예니는 주민등록증 대신 “외국인”이라 명시된 출생신고서 밖에 없기에 언젠가 건축가가 되고 싶은 꿈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타차예니는 “디자인이 새겨진 건물을 보는 게 좋아서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서, “평생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때로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십 분에 한 명씩 조, 이싸, 타차예니와 같은 무국적 아동들이 태어난다. 그들은 공부를 할 수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도 없고, 평생에 걸친 신분 차별은 이들의 배움, 성장, 그리고 꿈과 야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무국적자로 성장한 경험담은 최근 발간된 유엔난민기구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 ‘나는 이곳에 있고, 소속되어 있다: 즉각적 미성년 무국적 사태 종결의 필요성 (I am Here, I Belong: the Urgent Need to End Childhood Statelessness)'에는 7개국에서 250명 이상의 미성년 아동, 부모, 그리고 보호자들을 취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는 아이들이 여느 국민이 누리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회주변부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투명인간,” “그림자 속의 사람,” “버려진 개,” 그리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표현하며, 출생국에서 종종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고 말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며,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짧은 시간동안 무국적자가 되는 것은 유년기 전체는 물론, 평생에 걸쳐 차별, 좌절 그리고 절망감으로 고통 받는 고착화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 중 그 누구도 무국적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어린이는 소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이가 어린 무국적자들은 거주국 정부의 차별과 학대의 대상이 되며 착취에 취약하다. 국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들 자신과 이들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몇 세대에 걸쳐 빈곤한 사회주변부 생활을 이어가게 한다.

무국적은 또한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한 젊은 동양 여성은 유엔난민기구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선생님으로 취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국적자인 신분 탓에 동네 가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나라에 말하고 싶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모든 국가가 다른 국적의 취득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고, 모계 국적의 승계를 막는 법을 개정하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또한, 무국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출생등록을 의무화하고, 민족, 인종 또는 종교로 인해 아동의 국적 취득을 막는 법과 준거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연구는 유엔난민기구가 2024년까지 무국적 상태를 근절하고자 시작한 #IBelong 캠페인 1주년을 맞이하며 발간되었다.

조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