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유엔난민기구,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지원네트워크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 보고대회 공동 개최

서울, 대한민국, 5월 26일 (유엔난민기구)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의 보고대회를 대한변호사협회 및 난민지원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인천공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를 통해 입국한 24명의 난민신청자 및 난민을 인터뷰한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인 금번 보고대회에는 법조단체, 정부, 시민단체, 학계, 대한민국 주재 공관 관계자 등 약 9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대한민국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정 및 처우에 관한 첫 실태조사 보고서로, 2013년 7월 난민법의 시행과 더불어 도입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운용 현황에 대한 이해 및 개선 방향의 모색을 위하여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종철 대한변협 인권이사와 제인 윌리엄슨 유엔난민기구 법무관의 축사에 이어 출입국항 송환대기실의 실태를 담은 짧은 동영상이 상영되었으며, 현재 송환대기실에서 장기 구금 상태에 있는 한 비호신청자와의 짧은 전화 통화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듣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해당 신청자는 식사, 잠자리, 의료지원의 부재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어서, 약 한 시간 반에 걸쳐 보고서의 결과가 요약 발표되었다. 먼저, 실태조사의 배경 및 방법, 현행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제도가 소개되었고, 그 절차 및 심사 기준상의 문제점, 그리고 비호신청자가 송환대기실에 머물면서 겪게 되는 처우 및 인권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발표되었다.

본 실태조사 보고서는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및 난민지원네트워크 참여 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