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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문: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가 지중해의 리비아 사태를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관한 합의를 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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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문: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가 지중해의 리비아 사태를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관한 합의를 환영하다

2019년 7월 26일

공동 성명문: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 필리포 그란디(Filipo Grandi)와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 안토니오 비토리노(Antonio Vitorino)가 지중해의 리비아 사태를 위한 행동의 필요성에 관한 합의를 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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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로 가득한 보트가 2014년 6월에 마레 노스트럼 작전(the Mare Nostrum operation) 도중 이탈리아 구조 헬기에 의해 지중해 한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 UNHCR/Alfredo D'Amato

지중해의 상황과 리비아에서의 인명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오늘 유럽 국가들이 파리에서 했던 논의들은 대단히 필요했으며 환영할 만하다. 최근 몇 주 동안 트리폴리(Tripoli)에서 자행된 폭력은 상황을 전례 없이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우리는 리비아의 난민들과 이주민들에 대한 임의 구금을 종식시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도출된 합의를 환영한다. 사람들의 이동, 주거지, 지원,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합리적 자유가 보장되도록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도시 지역이나 개방된 시설로 질서있게 풀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인도적 단체들의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아무런 제약 없는 정기적 접근을 보장할 것이다. 폭행, 학대, 혹은 죽음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지중해를 건너는 도중 붙잡히거나 구조된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리비아의 구금 시설로 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
지중해에서의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오늘 다시금 다져진 국가들의 책임 의식 또한 고무적이다. 주로 NGO와 상업적 선박들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담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봐왔던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EU 국가의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필요하다.
NGO가 맡았던 중요한 역할은 반드시 인정 받아야 한다. 그들은 바다에서 생명을 구조한 일로 인하여 범인 취급을 당해서도, 오명을 써서도 안 된다. 구조 작업에서의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상업적 선박들은 구조한 사람들을 안전하지 않은 장소인 리비아 연안 경비대에게 인도하거나 리비아에 내리게 하도록 지시 받아서는 안 된다.
바다에서 사람들이 구조된 후 배에서 내리는 과정과 차후 그들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국가들의 책임 분담과 관련하여 예측 가능한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은 긍정적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들이 더욱 진전되기를 촉구한다.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 동안, 목숨에 직접적인 위협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리비아를 벗어나 재정착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생명줄과도 같았다. 우리는 각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하여 가장 취약한 난민들을 리비아의 위험 속에서 구하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들려오는 도움의 목소리들을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애초에 집을 떠나게 된 이유를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아프리카 북부 및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수많은 분쟁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개발 과제들 또한 남아있는 상태 하에서 몇몇 사람들은 계속하여 그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대안을 찾을 것이다.
리비아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잡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제 사회는 가진 모든 영향력을 활용하여 분쟁 당사자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안정과 안보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책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