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난민 글로벌 콤팩트 지표 보고서 (Global Compact on Refugees Indicator Report 2021) 성과

2021년 난민 글로벌 콤팩트 지표 보고서 (Global Compact on Refugees Indicator Report 2021) 성과

콩고인 가족들이 2021년 11월 우간다 키소로(Kisoro, Uganda)에 있는 냐카반데(Nyakabande) 환승센터에서 콩고 민주 공화국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 UNHCR/Esther Ruth Mbabazi

유엔난민기구가 11월16일에 발간한 2021년 난민 글로벌 콤팩트(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GCR) 지표 보고서는 난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체제 개발을 촉구하는 난민 글로벌 콤팩트 채택 이후 국제 사회가 얼마나 진전했는지 보여준다.

첫 번째 난민 글로벌 콤팩트 지표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난민을 수용하는 저소득 국가에 대한 지원이 늘고 난민의 고용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진전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직 더 발전해야 할 부문이 훨씬 더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발전에 대한 성과는 매우 복잡한 상태이다.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진 저소득 국가들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장기화된 난민 상황들 모두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을 계속해서 지고 있다. 동시에 국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그리고 개발 은행들이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유엔난민기구 보호고등판무관(Assistant High Commissioner for Protection) 길리언 트릭스(Gillian Triggs)가 말했다.

보고서는 난민을 위한 인도주의 및 개발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 필요한 상황에 2016년 이후 저소득 난민 수용국에 대한 양자개발원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발 은행들은 또한 최소 23억 3천만 달러를 제공하며 위기 대응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난민 사태의 수는 2개에서 19개로 증가했다.

또한 아직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 난민 중 4분의 3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찾았다. 약 3분의 2의 난민들이 가난에 직면하고 있고, 그들의 어려움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국가 교육 시스템에 난민을 포함시키는 것 또한 일부 개선되었다. 서류 상으로는 난민 수용국 중 4분의 3에서는 난민 아동들이 해당 국민과 동일한 교육권을 보장받고 3분의 2의 수용국은 중등교육까지 해당된다. 그러나 모든 난민 학생들의 거의 절반이 학교를 떠나면서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상황이 나아진 난민의 수가 이전 5년보다 더 많아졌지만 계속되는 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잘 보여준다. 3%이였던 2016년 기준 귀환율 대비 2021년은 1%로 확인되었다. 재정착의 필요와 적합한 장소의 격차 또한 더 커졌다.

유엔난민기구 보호고등판무관 트릭스 "난민 10명 중 9명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악영향이 개도국에서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분담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