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신청자들의 ‘강제 송환 금지' 권고

유엔난민기구, 콩고민주공화국 난민 신청자들의 ‘강제 송환 금지' 권고

본 내용은 제네바에 위치한 UN 유럽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난민기구 국제보호국장 엘리자베스 탠(Elizabeth Tan)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아이메리(Aymery, 왼쪽), 엠마누엘 (Emmanuelle, 오른쪽),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2022년 2월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던 콩고민주공화국 이투리(Ituri) 주 사보 평원(Plaine Savo) 캠프에 있는 대피소에 앉아 있다. ⓒ UNHCR/Helene Caux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18일, 콩고민주공화국(DRC) 난민들의 귀환과 관련해 갱신된 권고문을 발표하고, 난민 지위를 불허 당한 난민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북키부(North Kivu), 남키부(South Kivu) 및 이투리(Ituri) 지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또 국가들이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1969년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통일기구(OAU)협약과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그들을 대우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동부 지역 난민촌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을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22년 2월, 이투리주에 위치한 사보 평원(Plaine Savo) 캠프를 겨냥한 비정부 무장 단체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최소 62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후로도, 유사한 공격으로 인해 피난장소에 대피해 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 중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올해 초부터 유엔난민기구에 접수된 난민 및 국내 실향민을 포함한 민간인 인권 침해 사례도 5만 건이 넘는다.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0월 20일 이후, M23 반군과 콩고군 사이의 충돌로 인해 188,000명의 실향민이 새롭게 발생했다. 최근 급증한 수치 이전에도 콩고인들의 국내 실향민 규모는 이미 약 560만 명에 이르렀다. 또 다른 100만 명은 아프리카 22개국으로 피난을 떠나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 위기 중 하나를 야기했다. 이들 중 대다수인 490만 명의 사람들은 북 키부, 남 키부, 그리고 이투리 지역의 분쟁으로 인해 국내 실향민이 된 반면 약 70만 명은 기상 이변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인도주의적 요구는 계속 증가하고 인도주의적 접근은 크게 제한되는 와중에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은 현저히 부족하다. 2022년을 6주 남긴 시점에 유엔난민기구가 받은 자금은 올해 필요한 자금의 43%에 그쳤다.

국가들은 계속되는 분쟁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 1969년 OAU 협약에 따라 망명을 허가받고 1951년 난민 협약에 따라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할 법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 북 키부, 남 키부, 이투리 등 콩고민주공화국 지역에 대해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는 그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귀환이 가능할 때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