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획, 난민 인권 순회상담

[보도자료]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0년 5월 6일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획, 난민 인권 순회상담
국가인권위원회 및 안산시와 공동으로 9일 오후 실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유엔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을 맞아 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난민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국가인권위원회, 안산시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2000년 12월 4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 되어 2001년부터 기념해 온 유엔 세계 난민의 날 (6.20) 이 올해 2010년에는 제정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세계난민의 날 10주년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는 한국 사회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국내 난민보호 제도 및 시행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이 같은 맥락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 상담의원들과 함께 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습니다. 1994년「출입국 관리법」에 난민협약의 일부가 포함되어 처음으로 난민지위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한국의 난민 보호 정책은 법적, 제도적, 그 시행에 있어 의미있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2001년 1명을 시작으로 조금씩 난민 인정자가 늘어나 2010년 3월 현재 17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얀마가 80명으로 가장 많고, 방글라데시 40명, 콩고 14명, 에티오피아 13명 순입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법무부가 처음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에티오피아 출신 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난민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또는 귀화를 인정하는 것은)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현지 통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들이 비호국에서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및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통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현지 통합 지원은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의 불안한 지위,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의 기초생활 보장문제, 난민 인정자의 국적 취득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자격 취득자 및 난민 인정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이번 순회상담이 난민과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5월 9일 1차 순회상담 지역으로 난민 신청 및 불인정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선정하였습니다. 5월 16일 2차 순회상담 예정지역으로는 김포시 양곡지역으로 난민인정자 4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순회상담은 난민 지원활동을 벌여온 변호사(김종철) 및 난민 관련 NGO(난민인권센터, 다문화 가족 행복나눔센터), 법무부 난민 및 국적 업무 담당자, 노무사(박형준), 의료 전문가, 국가인권위 조사관 및 전문상담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합니다.또한 순회상담 현장에서는 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한국 드럼 서클 연구회의 ‘드럼서클' 공연이 오프닝 공연으로 펼쳐지며, 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민에 관한 의견달기 게시판'이 운영됩니다. 이 자리엔 앤 메리 캠벨 유엔난민기구(UNHCR) 대표와 국가인권위원회 김옥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회상담을 통해 난민 인권증진 측면에서 중요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정책 검토 및 실태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