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 양해각서(MOU) 체결

[보도자료]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발송일자: 2010년 6월 17일

[공동 보도자료]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대표부

재단법인 동천 설립 1주년 및 UN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

재단법인 동천과 유엔난민기구 (UNHCR),

한국 내 난민 법률지원 및 난민보호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와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은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및 동천 설립 1주년을 맞아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회의실에서 난민 법률 지원 및 보호역량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인정절차의 초기단계에서부터의 법률지원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유엔난민기구는 동천에게 개별사건을 수임하여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UNHCR은 법무부에서 기각된 난민신청 사건에 대해 각 사건의 쟁점 및 출신국 상황 조사, 준비서면 작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한편 동천은 한국의 난민법 및 제도와 관련해 시사성을 갖는 사건들을 우선적?전략적으로 활용해 한국의 난민관련 법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를 도모하며,

셋째, 국내/해외 난민법 관련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난민기구와 동천은 난민소송수행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난민에 대한 법률지원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유엔난민기구는 또한 해외 법률지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동천과 공유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에 동천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넷째, 동천은 난민 사건에 대한 국내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유엔난민기구에 한국의 법률 시스템과 관련된 시사점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난민신청과 관련한 행정소송 법률지원 제공에 이루어졌던 협력/지원에서 한발 나아가, 난민인정심사가 이뤄지는 절차의 시작점인 법무부 접수 단계부터 난민지위신청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난민분야에서의 보다 전문적인 법률지원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밖에도 유엔난민기구와 재단법인 동천은 향후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호사들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변호사들의 난민법률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발한 정보 및 의견 교류, 훈련 및 교육 제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의 출연으로 2009년 6월 17일에 설립된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변호사들과 함께 작년부터 난민인정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20건 이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동천은 동천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의 하나인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에 난민 자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난민분야에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구상중이다.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재단법인 동천 이정훈 이사장은 앞으로 유엔난민기구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나아가 국내 난민 법률 및 제도 개선에 공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7, 18일 일정으로 방한 중인 카시디스 로차나콘 UNHCR 제네바본부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이 자리에서 재단법인 동천과 법부법인(유한) 태평양과 같이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난민 지원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난민문제 인식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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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은 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이다. 2010년은 세계 난민의 날이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원래 아프리카 연합 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결정으로 1975년부터 6월 20일을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해오던 것을 200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A/RES/55/76을 통해 ‘세계 난민의 날'로 제정하여 해마다 기념하고 있다. 올해 UNHCR 한국대표부에서도 다양한 협력기관과 함께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6월 16일자 보도자료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UNHCR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재단법인 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