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교육부-법무부, ‘학생난민’ 선발·육성 위한 양해각서 체결

보도자료

유엔난민기구-교육부-법무부, ‘학생난민’ 선발·육성 위한 양해각서 체결

2026년 1월 15일

©법무부

- 1.15.(목), 정부서울청사에서 3자 간 양해각서 체결식 개최
-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 신설

서울, 2026년 1월 15일 (유엔난민기구) – 김새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최은옥 교육부 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난민 장학생’ 지원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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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해각서는 학생난민에게 국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주의적 취지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부, 법무부, 유엔난민기구 세 기관은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거주하는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국제기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국제기구 트랙 중 난민 전형으로 최대 5명을 선발한다. 학생난민 장학생은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기반으로 대학심사와 국립국제교육원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며, 법무부는 난민 지위 인정 등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담당한다.
※ 국제기구 트랙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WB) 과정 신설(‘25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23년에 ‘제2차 글로벌 난민 포럼(GRF, Global Refugee Forum)*’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추진되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 내 난민 전형 신설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공약에 대한 성공적인 이행 실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엔난민기구 주최 4년 주기의 최대 난민 포럼(1차(’19년), 2차(’23년), 3차(’27년 예정))

학생난민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캐나다·일본·필리핀·호주 등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난민문제 해결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제협력기구(JICA)가 주도하는 ‘Japanese Initiative for the future of Syrian Refugees(JISR)’를 통해 레바논 등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에게 대학원 진학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1967년부터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 인재 유치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학생난민 지원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이하여, 난민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학생난민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새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고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보충적 경로는 재정착을 보완하면서 난민의 자립과 역량 강화, 장기적인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난민 포럼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학생난민 관련 서약을 구체적인 제도로 이행하게 된 점을 환영하며, 이번 협약이 국제적 책임 공유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