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위한 문을 열어두세요
난민을 위한 문을 열어두세요
난민을 위한 문을 열어두세요
많은 사람들이 소말리아에서 일상화된 폭력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떠나왔다.
위는 모가디슈를 떠나는 한 무리의 소말리아인들.
제네바, 1월 20일 (유엔난민기구) -지난 수요일,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전 세계 난민의 5분의 4를 받아들이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연대적인 결속을 보여주는 의미로 유럽국가들에게 재정착 지역들을 증가하고 난민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스위스 베른(Bern)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제4회 비호에 관한 심포지엄(the 4th Biennial Symposium on Asylum)에서 “난민을 위한 문을 열어두세요(Keep the Doors Open)”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며 스위스에게 재정착 사업의 재개를 고려하라고 특별한 요청을 하였다.
“현재 유럽은 1년에 약 6,000 곳의 재정착 지역, 또는 전체 재정착 지역 중 약 7.5%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NGO, 판사, 학계, 변호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더 확장된 지원사업은 그동안 굉장히 필요했던 해결책을 제공하고, 난민에게 거주처를 제공하는 주요 개발 도상국들에게 유럽이 그들과 함께 단결력을 증가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구테레스는 이번 심포지엄을, 대다수가 케냐와 예멘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 난민들의 아픔을 강조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저는 어떤 난민그룹도 소말리아 난민들만큼 체계적으로 회피당하고, 비난 받으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구테레스는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소말리아 난민들을 “거의 매일같이 포격의 대상이 되는 수도”인 모가디슈(Mogadishu)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예멘에서 최근 돌아온 구테레스는, 소말리아인들을 입국과 동시에 자동으로 난민으로 인정한 예멘의 긍정적인 사례에 주목하였다. 난민에 대한 이러한 환영은 예멘의 “심각한 국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한편, 선진국들 세계에서도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구테레스는 말했다. 그는 좋은 소식들 중 하나로서,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구테레스는 “아직도 유럽식 비호체계는 부재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에, EU 회원국들 간의 소말리아 비호신청자들의 난민인정 비율의 범위는 4~90퍼센트에 이르렀다”며 예를 들었다.
구테레스는 점점 복잡해지는 이주관련 이동 문제를 강조하며, 소말리아인과 에디오피아인들을 포함한 아덴만과 홍해를 건너는 이주자들의 이동을 묘사하였다. “어떤 이들은 보호의 필요성이 ‘뚜렷하고 불가항력적인' 반면, 어떤 이들은 ‘세계적인 대세가 된 문제들(the world's mega trends)' -인구증가, 식량 부족, 물 부족 및 기후변화 등 - 로부터 탈출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구테레스는 “이주하는 모든 이들이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며, 난민의 전통적인 정의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도록 각국 정부들과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고등판무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난민 수용국들의 공헌정도를 더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연구 위원회를 임명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는 상위 25개국들이 모두 개발도상지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는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들과 공동체들의 관대함에 선진국들의 연대감이 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임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호소하였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에서 연설한 구테레스는 스위스에서 “임시체류를 허가받은 난민이나 이주자들은 전체 인구의 0.6 퍼센트이며… 비호신청자들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0.2퍼센트” 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한 공적인 논의에서의 정직성”을 호소하며, “관용은 악덕이 아니라 미덕으로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어 말했다.
구테레스는 국제원조 50주년, 인도주의적 원조 40주년, 스위스 난민위원회(Swiss Refugee Council) 75주년 등을 포함하여, 스위스가 올해 축하하고 있는 기념일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유엔난민기구도 올해 1951년 난민 협약(the 1951 Refugee Convention)의 60주년과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the 1961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의 50주년을 기념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념일들을 기회삼아, 구테레스는 스위스에게 두 개의 공약을 촉구했다. 첫번 째는 ‘지속적인 난민 재정착 사업의 재개' 와, 두번 째로는 ‘비호 체계에 대한 책임의 재확인'이다. 연설의 결론에서 구테레스는, 2011년이 “강제 실향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추진력을 일으키는” 한 해로써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