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메리카 국가들, 실향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서약

남아메리카 국가들,

실향민과 무국적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에 서약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난민 보호, 무국적자 및 혼혈 이주에 대한 국제 회의에서의 참가자들

브라질리아, 브라질, 11월 12일 (유엔난민기구) -18개의 남미 국가들이 지역의 강제 이주민들과 무국적자들의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합의를 맺고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던 중요한 회의를 마쳤다. 이번 서약은 브라질 수도에서 목요일에 채택된 “미국 대륙에 있는 난민과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브라질리아 선언(Brasilia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in the Americas)” 에 실렸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은 지난 금요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메시지에서 브라질의 법무부가 주최한 회의의 끝자락에 채택된 미국 대륙에서의 난민 보호, 무국적자 및 혼혈 이주에 관한 선언을 환영했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선언으로서, 미국 대륙 전역에 있는 난민과 실향민들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향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무국적이라는 고난을 종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촉진시킬 것으로 희망합니다.”, 라고 구테레스는 말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정부들이 이번 선언을 만드는 데 있어 남미국가들이 오늘 보여준 선구적인 리더쉽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의미있는 전례입니다.” 라고 고등판무관은 덧붙였다.

브라질리아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경에서의 거부금지와 불법 입국에 대한 처벌금지를 포함한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무제한적 존중을 포함한다. 이번 선언은 또한 난민 및 국내 실향민에 관한 국내법에 성, 나이 및 다양성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사항을 지속적으로 포함할 것을 지지한다.

셋째로, 이번 선언은 해당 국가들에게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서 내다보지 못했던 실향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브라질리아 선언은 남미국가에 있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개 국가들이 채택했던 2004년 멕시코 행동강령(2004 Mexico Plane of Act) 의 많은 책임들을 재확인한다.

폴커 튀르크(Volker Turk) 국제보호 담당관을 포함한 유엔난민기구의 고위 담당자들은 회의에 참가한 약 120명의 참가자들 중 일부였으며, 이번 회의는 미국 대륙에서 유엔난민기구 설립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튀르크는 좋은 모범을 보여준 지역의 역사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시거처와 보호를 제공해 왔던 미대륙 국가들의 오랜 전통에 주목하는 한 편,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화, 갱단과 연관된 폭력, 혼혈 이주, 국내 실향민 및 무국적자 문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설립 60주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유엔난민기구는 다음 한 해에 걸쳐,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개의 유엔 협약 중 하나인 1961년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유엔 협약(the 1961 UN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의 50주년을 맞게 된다. 유엔난민기구는 더 많은 나라들이 두 개의 조약에 가입하고, 약 1,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무국적자들의 수를 감소시키도록 설득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당신이 직접 난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라는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의 법무부 장관 루이즈 파울로 바레토(왼쪽)와 유엔난민기구의 폴커 튀르크 국제보호 담당관

비록 남미 지역 무국적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튀르크는 겨우 6개의 국가만이 1961년 협약의 당사국이고, 13개의 국가만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음에 주목하며 더 많은 나라들이 두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저희 기구는 이 두 조약의 가입국이 되길 희망하는 정부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목요일 회의의 한 켠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튀르크와 회의 주최자인 루이즈 파울로 바레토 (Luiz Paulo Barreto) 브라질 법무부 장관이, 난민에 대한 관용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얘기를 알리며 차별에 맞서기 위한 “당신이 직접 난민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라는 알림 캠페인의 개시를 도왔다.

브라질리아 선언을 채택한 나라들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엘 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및 베네수엘라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옵서버 자격으로 브라질리아 국제회의에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