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협약 가입 촉구받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무국적 협약 가입 촉구받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아르헨티나에서 수십 년을 산 후 자신이 무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난민이었던 미겔 크레이터 씨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11월 11일 (유엔난민기구) 지난 해 말 경, 전 세계의 600만 명의 무국적자 중 라틴아메리카를 통틀어 무국적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오직 118명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 세계 무국적자 수의 추정치가 1,200 만 명인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라틴아메리카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다른 대륙 출신이다.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의 50주년 기념 전날 밤, 유엔난민기구는 더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과 1954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무국적자들을 돕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무국적과 두 협약 가입에 대한 문제는 오늘 브라질에서 열리는 북남미 대륙에서의 난민 보호, 무국적 및 혼혈 이주민에 대해 열리는 중요한 회의 동안 논의 될 예정이다. 브라질 법무부가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는 유엔난민기구의 고위 관리들과 20 개국 대표들이 참가한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무국적자들은 다른 대륙권 출신이며 많은 이들이 혼혈 이주민들이지만, 남아메리카 내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국적이 없는 것은 한 사람의 일상 생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의료 보험, 교육, 재산권 및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무국적자들은 또한 독단적 처우 및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에 취약한 계층이기도 하다. 시민권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고 사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미겔 크레이터(Miguel Kreiter)씨는 아르헨티나에 등록된 무국적 난민으로서 세계 2차 대전 말 경 가족이 소련 연방에서 피난을 떠난 직후인 1954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했고, 외국인 신분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가까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기 전까지 그의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크레이터씨는 러시아 당국이나 오스트리아 또는 아르헨티나로부터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 그는 국적이 없었고, 여행 서류를 얻기에 부적격이었던 것이다. “저는 무국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제 권리에 대해 알지 못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라고 그는 유엔난민기구에 말했다. “저는 아무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처럼 느꼈습니다.”

65세의 목수인 크레이터는 그의 여동생 또한 여행을 갈 경우에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크레이터씨의 문제는 최소한 공개되어 있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라틴 아메리카 가입국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아직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무국적자를 심사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1954년 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으며, 무국적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도울 만한 정해진 절차가 부재한 실정이다. 게다가, 몇몇 나라의 국적법은 서로 차이가 있어 무국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양산시킬 수 있다.

브라질리아(Brasilia)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참가국들에게 무국적 문제를 방지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킬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두 협약에 대한 가입은 이 분야에 대한 중대한 전진이 될 것이다.

한 편, 크레이터씨는 아르헨티나로부터 무국적 난민으로 인정 받았고, 곧 여행 서류를 받게 되었다. 그는 현재 시민권을 신청 중이다. 그러나 전 세계 수백만 무국적자들이 모두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