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 유럽연합에 난민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모범을 보일 것을 요청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유럽연합에 난민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모범을 보일 것을 요청

유럽의회에서 연설하는 안토니오 구테레스 난민고등판무관

브뤼셀, 벨기에, 4월 29일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있는 27개국에 난민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모범을 보일 것을 요청하였다.
수요일 유럽의회와 함께한 토론회에서 구테레스는 내부 국경의 의미가 대부분 사라진 유럽연합에서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서 요청을 하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고등판무관은 또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와 같이 전례에 없었던 이유로 인해 실향한 이들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화합적인 국제적 응답을 장려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청하였다.

유엔 총회로 부터 임기 연장을 선임받은 몇일 후 구테레스는 유럽의회의 내무 및 사법 위원회, 발전 위원회 그리고 인권 위원회의 공동개최 아래 연린 총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지난 9월에 개회되어 약 4억9천만명의 인구를 대표하는 의회에 구테레스가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고등판무관은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 및 국내실향민의 수가 최근들어 비교적 변화가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산업국가의 망명신청자 수 또한 마찬가지 였다. 이것은 각종 갈등이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또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위기 상황이 아예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된 이후에도 다시 불안정 또는 대대적인 전쟁에까지 빠져듭니다.” 라고 구테레스는 말하였다. 결과적으로 2009년 한해동안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으로 귀환한 인원의 수는 400,000이하로 떨어졌다. 이것은 전년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위기에 처해있는 난민 또는 강제실향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짐을 지적한 구테레스는 인도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드는 것이 주요 우려사항이라고 밝혔다. “유엔난민기구 직원을 포함하여 세계의 여려지역에서 인도적 요원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 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였다.

또한 그는 실향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이유에 주의를 끌었다. “기후변화는 실향 및 불안정을 촉진시키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물부족, 식량부족, 인구증가 및 도심화 모두 분쟁 또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1951 난민 국제협약을 개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테레스는 21세기 실향민의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의 촉매 역할을 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통합적인 접근법을 찾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이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라고 구테레스는 의회에 말하였다.

유럽의 정황에 맞게 망명을 보았을때, 고등판무관은 각 국가가 국경선 및 이주 정책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운용할 의무 및 자격이 있지만 이는 국제법을 지키는 아래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비호신청자들이 그들의 요청이 검토될수 있는 지역과 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구테레스는 현재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유럽연합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 올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인신매매 또는 밀수업자의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비호신청 거부율은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95%에서 0%까지 분포된다. “사람들을 연합 내에서 갈팡질팡 하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들과의 토론 중 구테레스는 유럽연합 내의 상황을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망명의 문제가 국가의 수준에서 독재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연합 가입국들이 공동유럽망명체계 개발을 약속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주적 결정이 더욱 우선시 되고 있다. 유럽 위원회에서 제의한 망명관련 유럽연합 5개 주요 법 개정에 찬사를 보낸 구테레스는 이 제안을 “진정한 공동유럽망명체계를 향한 중요한 절차” 라고 말하였다.

난민고등판무관은 또한 유엔난민기구 예산의 40% 이상이 유럽연합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브러셀스 방문의 기회를 통해 유럽 위원회와 연합 가입국의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길레스 반 무어텔, 브러셀스, 벨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