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지난 10년간 비호 신청자 거의 반으로 줄어

유엔난민기구, 지난 10년간

비호 신청자거의 반으로 줄어

2001-2010년 간 44개국선진국들에서의 비호 신청 접수율

제네바, 3월 28일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UNHCR)에 의해 새로이구성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간 선진국가에서의 비호 신청자 수가 극적인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월요일, 유엔난민기구는 2010년에 유럽과 일부 비유럽 국가에서 접수된 비호 신청의 전반적인 통계를 공개했다. 새로운 비호 신청 사례 관련 보고에서 모두 44개국의 선진국*들이 다루어졌다.총 358,800건의 비호 신청건이 2010년 선진국들에서 접수되었으며, 이는 2009년보다 5 퍼센트가 낮아진 수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1년 접수되었던 620,000건 중 거의 절반(42퍼센트)을 기록했다.“비호 신청의 국제적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하면 선진국에서의 비호 신청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단지 해마다 극히 일부분의 국가들에서의 수치만이 상승하고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난민기구 고등판무관이 말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이 출신국들에서의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호 신청 국가들에서의 이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어서인지에 대한근본적인 원인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유럽, 북미, 북아시아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해 비호 신청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럽내에서는 남부의 국가들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2009년보다 -33퍼센트)을 보였고, 이는 말타,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보다 적은 수가 비호를 신청했던 것이 지배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이 감소율은 독일(49퍼센트), 스웨덴(32퍼센트), 덴마크(30퍼센트), 터키(18퍼센트), 벨기에(16퍼센트), 프랑스(13퍼센트) 등에서의 수치 증가로 인해 벌충되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덴마크와 스웨덴에서의 증가가 노르웨이(-42퍼센트), 핀란드(-32퍼센트)에서 보인 극적인 감소율로 벌충되었다.

2010년 10대 주요 비호국 내에서 수락된 비호 신청 건수

호주는 2009년에 비해 33퍼센트가 증가한 8,250건이 접수되었지만, 이는 2001년에 비하면 3분의 1 이상이 감소한 수치이다. 2010년의 수치도 기타 선진국들과 비선진국 등의 기록보다도 밑도는 수치이며,호주는 지난해 선진 비호국들 중 15위에 기록되었다.2010년 비호국 중 상위 5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였다. 다 합쳐, 위 국가들은 전체 보고에서 나타난 비호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56퍼센트)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에 55,530건으로, 미국이 가장 주요한 비호국으로 기록되었다. 2009년보다 13퍼센트가 증가했으며, 중국인과 멕시코인 비호 신청자들의 증가가 이의 일부 원인이다. 프랑스는 47,800건으로 두번째를 기록했고, 그 뒤를 이어 41,330건의 독일이 기록되었다.두 국가 모두 세르비아와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에서 발생한 비호 신청자 수의증가로 인해비호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12월 이후 이 국가 출신들에게 유럽 연합으로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변화로 보인다.코소보(Kosovo)를 포함하여 세르비아는 지난해 가장 많은 비호 신청자들이 발생한 국가였다. 6위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54퍼센트가 증가한 총 28,900건이 접수되었다. 흥미롭게도, 2010년에 발생한 비호 신청 건수는 코소보 사태 직후인 2001년과 비슷한 수치였다.작년에 비해 9퍼센트가 감소하며 아프간은 2위를 기록했다.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의 추가건수가 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중국인 비호 신청자들이 두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했다.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이라크는 비호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2개국에서 벗어났다. 이라크는 4위를 기록했고, 뒤이어 러시아 연방이 기록되었다. 2009년에 3위를 기록한 소말리아는 2010년에 6위로 내려갔다.

2010년 비호 신청자들의 주요 출신국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최근의 수치들은 코트디부아르와 리비아에서의 발생하고 있는 긴급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난민들을 보호하는 임무는 여전히 선진국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그가 말했다. “그들의스스로의다른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라이베리아, 튀니지, 이집트와 같은 국가들은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그들의 국경을 개방해두고 있다. 모든 국가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를 요청한다.”

* 유럽 연합 27개국, 알바니아, 호주,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캐나다,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일본,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노르웨이,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미국,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