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지원사업”, 국내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제안의 기틀 마련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지원사업”, 국내실향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제안의 기틀 마련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지원사업(TSI: Transitional Solutions Initiative)”은 정부기관, 지역사회, 국제 개발 관계자, 유엔난민기구와 유엔개발계획이 실향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실향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로드리고 토레스(Rodrigo Torres)가 담당 지역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레지나 델 라 포르틸라

2016년 11월 8일, 보고타, 콜롬비아 (유엔난민기구) - 콜롬비아의 국내실향민 문제에 관한 영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 정책 제언 간담회에 16개 지역사회 구성원, 정부 관료, 콜롬비아 대통령 산하 국제협력처 (APC), 정부의 범죄 피해자 전담 부처 (UARIV), 관계자, 유엔 직원 등 총 80명이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사업(TSI: Transitional Solutions Initiative) 수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

2012년 6월 사업이 착수된 이래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 참여한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사업은 지역 사회의 역량 및 정부 대응력 강화를 통하여, 무력 충돌을 피해 고향을 떠난 콜롬비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7백만명의 피해 인구를 보유한 콜롬비아는 세계 최대 국내실향민 발생국이다.

정부 범죄 피해자 전담 부처(UARIV) 국제 협력 조정관 아나 마리아 토레스 (Ana Maria Torres)는 정부 대표로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사업과 연관 정책이 지역사회와 정부 기관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통해 어떻게 개발되는지 발표하였다. 그녀는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재정착 사업이 국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라고 극찬하며 지방과 도시간의 격차뿐 아니라 인도주의 활동과 개발 사업간의 간극을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나는 이어서 정책 연계 활동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해결방안 제시 및 (피해인구) “보호”에 중점을 둔 사업 운영이 실향민 및 지역사회에 끼친 긍정적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유엔개발계획 (UNDP) 제니 갈비스 (Jenny Galvis)는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량 강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콜롬비아 내 수평적 지역사회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공공 정책이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평적 지역사회 교류는 실향민과 해당 지역사회가 주요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능력있는 관료 및 관계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해결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모든 과정에서 실향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수요소였으며, 이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방 차원의 혁신을 촉진시키기도 했다. 한 지역사회의 지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그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실향민들의 임시 정착에 대한 법적 인정이 지역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엔난민기구 사스키아 루카트 (Saskia Loochkartt)는 공공 정책이 항상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범죄 피해자 전담 부처 (UARIV)와 지방 관료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사스키아는 또한 국내 실향민 사업의 융통성있는 운영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 덕분에 실향민에게도 발언권을 주고 그들의 처지를 돕기위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러한 콜롬비아 국내 실향민 사업의 전략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포괄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루카트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공공 정책 전문가는 지역사회 공동체들”이라고 결론지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지원사업을 통하여, 17개 지역 38,700명의 수혜자들이 지역통합, 이주 및 귀환 분야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경험과 이번 간담회의 결론에 기반하여 실향민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에 관한 공공 정책 제언을 수집하기 위한 문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콜롬비아 국내실향민 지원사업은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국제협력단 (AECID),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콜롬비아 대통령 산하 국제협력처 (APC), 미국 인구난민이주국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