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파리 테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

난민이 파리 테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돼

유엔난민기구는 파리에서 발생한 공격과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죽음에 놀라움과 경악을 표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최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공격과 파리 테러에 대해 레바논 및 프랑스 정부와 국민에 대한 연대를 표시한 바 있다.

유럽에 도착하는 대다수의 난민은 박해 또는 분쟁으로 인한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이며 안전히 유럽에 도달할 다른 방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비호국의 불안정한 상황은 또 다른 많은 난민들로 하여금 유럽행을 결정하게 한다.

많은 이들은 파리의 테러를 유발한 바로 그 극단주의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파리 테러의 가담자 중 한 명이 난민으로 위장하여 유럽에 도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난민신청제도의 진정성 유지를 매우 중시한다. 난민신청과 테러는 상호 양립되지 않는다. 1951년 유엔난민협약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그 보호의 범주에서 명확하게 제외하고 있다.

시작부터 우리는 각 국에 효율적인 난민수용, 등록 그리고 심사 구조를 즉시 도입할 것을 강력 권고하여 왔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요건에 충족하는 난민신청자는 유럽연합의 계획에 따라 이동되어야 한다.

난민의 재배치 등 협의된 조치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난민의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안보와 이동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적합한 등록이 포함된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인해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심으로부터 후퇴하거나, 난민의 통행을 막는 더 많은 장벽을 세우자고 제안하는 등 몇 개의 국가가 보이고 있는 반응을 우려한다. 우리는 또한 난민 전체를 악인으로 낙인찍는 표현들에 심한 불편을 느낀다. 이와 같은 행동은 매우 위험하며, 인종차별과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한다. 유럽이 당면한 보안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난민이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인 사건들의 이차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속히 재정착, 인도주의적 입국제도 등 법적인 대안을 확장하여 위험하고 불규칙적인 난민의 이동을 막고 밀수범들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유럽 난민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는 양립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주요한 가치를 유지하고 난민신청권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목표들이다.

2015년 11월

유엔난민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