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캠페인 1년
유엔난민기구,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캠페인 1년
유엔난민기구,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캠페인 1년
'나는 투명인간, 이방인, 노숙견,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무국적 아동들의 심리적 문제 심각... 고착화 전 속히 해결되어야
제네바/서울, 2015년11월3일 (UNHCR) -세계 각지의 국적 없는 아동들은 동일한 차별과 좌절, 절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유년기를 지배하는 문제들이 고착화되기 전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유엔난민기구(UNHCR)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무국적 실태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루고 있는 보고서로는 처음인 동 보고서는, 무국적 아동들이 대면하는 공동의 문제들이 이들이 유년기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살고, 학업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는 이곳에 있고, 소속되어 있다: 즉각적인 미성년 무국적 사태 종결의 필요성'으로, 총 일곱 개 국가에서 수십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 중 다수는 국적이 없는 상태가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자신을 “투명인간,” “이방인,” “그림자 속 삶,” “노숙견,” “쓸모없는 사람” 등으로 표현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유엔난민기구의 무국적 사태 종결을 위한 10년 캠페인 #IBelong (나는 소속되어 있다)의 1주년을 맞아 발간된 동 보고서가 10분마다 한 명의 무국적 아기가 태어나는 오늘날, 국적 없는 아동들의 고통을 근절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짧은 시간동안 무국적자가 되는 것은 유년기 전체는 물론, 평생에 걸쳐 차별, 좌절 그리고 절망감으로 고통 받는 고착화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아이 중 그 누구도 무국적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어린이는 소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오늘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될 국적권의 중요성에 관한 고위급 토론회에서 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코트디브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조지아, 이탈리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그리고 태국에 거주 중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들의 부모 및 보호자 등 2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올 7월과 8월 진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동 보고서의 아이들은 사회주변부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를 갖지 못한 채 성장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무국적 아동들은 종종 자신이 태어나고 평생 살아온 국가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당한다고 말한다.
나이가 어린 무국적자들은 종종 학업과 대학진학, 적당한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들은 거주국 정부의 차별과 학대의 대상이 되며 착취에 취약하다. 국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들 자신과 이들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몇 세대에 걸쳐 빈곤한 사회주변부 생활을 이어가게 한다.
무국적은 또한 젊은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한 젊은 아시아 여성은 유엔난민기구 연구자들에게 자신이 선생님으로 취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무국적자인 신분 탓에 동네 가게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나라에 말하고 싶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유엔난민기구는 보다 많은 국가들이 일 년 전인 2014년 11월 4일 시작된 캠페인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동 캠페인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 및 국가 주도의 계획과 실행이 있었다.
무국적 사태의 종결을 위해 유엔난민기구는 각 국에 이하와 같은 행동을 촉구한다:
- 다른 국적의 취득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태어난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허가한다.
- 모계 국적의 승계를 막는 법을 개정하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 줄 수 있도록 한다.
- 민족, 인종 또는 종교로 인해 아동의 국적 취득을 막는 법과 준거조항을 삭제한다.
- 무국적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출생등록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보고서 전체 및 관련 사진 열람: http://www.unhcr.org/ibelong/media-page/
캠페인 관련 추가 설명: http://www.unhcr.or.kr/statelessness/
#IBelong (나는 소속되어 있다) 캠페인은:
2014년 11월 4일, 유엔난민기구는 10년 뒤인 202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국적 사태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IBelong (나는 소속되어 있다)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무국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문제로 비교적 쉽게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다. 정치적인 의지와 대중의 지지가 있다면 전 세계 수백 만 명의 사람이 국적을 취득할 수있고 그들의 자녀가 국적 없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IBelong 캠페인은 각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단계적,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뒷받침된다. 국적 취득을 통해 전 세계 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무국적자들은 인권을 충분히 누리고 소속감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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