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KOICA, 남수단 루엥 행정구역의 사법 체계 강화 및 평화 구축 교육 실시
유엔난민기구-KOICA, 남수단 루엥 행정구역의 사법 체계 강화 및 평화 구축 교육 실시
유엔난민기구(UNHCR) 남수단 잠장(Jamjang) 사무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으로 2025년 12월 11일, 12일, 16일 대안적 분쟁 해결(ADR) 및 인권 기준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남수단 루엥 지역 내 난민을 수용하는 공동체에서 사법 서비스 확대, 사회적 결속 강화, 평화적 공존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다.
이번 활동은 KOICA가 지원하는 취약성에서 역량 강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구축 사업의 지역사회 인식 제고, 평화 교육, 피드백 및 민원처리 체계 개선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유엔난민기구와 남수단 유엔임무단(UNMISS) 벤티우 법치·교정 부서의 공동 주관으로 난민 공동체와 지역 사회 양측의 경찰, 교정직원, 관습법 및 정식법원 관계자, 검사, 판사 등 2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의 중요성
난민이 머무르는 지역에서는 현지 사법 관계자들이 분쟁 해결, 권리 보호, 공동체 안전 유지의 1차적이자 때로는 유일한 접점이 된다. 그러나 일관되지 않은 인권 기준 적용 방식과, 문서화 작업과 ADR 활용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보호 위험 요소들이 증가했고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어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격차를 직접적으로 보완했다.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적·인권 기준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통해 사법 관계자들이 임기응변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보다 일관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실무 교육
교육은 참여형 워크숍, 사례 연구, 경험 공유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은 지역사회 순찰, 범죄 수사, 젠더기반폭력 및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해 캠프 내 안전성과 지역사회 신뢰 증진에 기여했다.
교정직원은 국가적, 국제적 기준 준수, 기록 관리 개선, 취약 수감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통해 구금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관습법 및 정식법원 관계자는 관할 권한 이해, 공정한 심리 보장, 윤리 기준, 중재 기술 강화를 통해 보다 투명한 절차 운영과 ADR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였다.
평화적 공존 증진
이번 교육의 핵심 성과 중 하나는 난민·지역사회 사법 구조 간 협력이 강화된 점이다. 참여자들은 공동 학습을 통해 상호 이해가 높아졌으며 분쟁 해결 방식을 조율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공존을 증진했다.
사법 관계자들은 ADR 적용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문서화와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기관 간 책임성도 제고했다.
인도주의–개발–평화(HDP) 넥서스 강화
이번 교육은 HDP 넥서스 중 평화(P) 요소를 다음과 같이 직접 강화했다.
공동체의 권리 및 사법 절차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 민원·분쟁 처리 메커니즘 강화
사법 서비스 향상을 통한 보호 위험 감소
루엥 지역의 주민 참여 확대 및 장기적 평화 구축 기반 마련
이는 긴급주거지원(H), 전환주거(D), 식수·위생 시설 지원 (D),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KOICA가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과 상호 보완되었다.
향후 계획
이번 ADR 및 인권 교육은 루엥 행정구역에서 보다 권리 중심적이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미 현장에서 전문성 제고, 평화적 분쟁 해결 증가, 공동체와 사법기관 간 신뢰 향상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와 파트너들은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멘토링, 교육, 사법 기관 간 조정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난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인간적인 사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목표 지향적 역량 강화가 실제 보호 성과, 기관 강화,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